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5. 24. 선고 2013두14863 판결
[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][공2016하,877]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
2. 서울고등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2누24469 판결
[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공무원 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원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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